[앵커멘트]
지난 2016년 고령군은 지방채 50억원을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군에 400억원대의 부채가 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로 고령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채무제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때아닌 빚 논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효성 기자입니다.
=========================================
지난 2016년 50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선포한 경북 고령군.
하지만, 고령군이 최근 '400억원 부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일간지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일간지는 "지자체들이 부채를 빼놓은 채 채무제로를 선포했다"며 '꼼수 채무제로 의혹'을 보도했고, 이중 고령군의 부채가 401억5천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채무제로 선포'와 대비되는 400억원대 '부채'. 실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의 400억원대 부채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01억원의 부채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 23억원, 퇴직급여충당금 10억원, BTL사업 227억원 등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단순 결산상의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빚'은 '채무'와 관련되는데, 고령군의 경우 2016년 4월에 지방채 50억원을 조기 상환해 '채무'는 2018년 현재까지 '제로' 상태인 겁니다.
즉 400억원의 부채는 존재하지만, 여기엔 퇴직급여등 각종 예치금이 포함돼 있고, 198억원의 국비지원 등을 따져봤을 때 실제 군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부채의 10분의 1규모인 43억원 내외인 겁니다.
최근 고령군은 "부채제로 문제없다"는 해명과 함께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2018년 기준 고령군의 재정자립도가 21.47%로, 경북 23개 시군 중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