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새로넷방송]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조기 추경과 지역 회복, 민생 예산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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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조기 추경과 지역 회복, 민생 예산의 방향은

박소진 기자2025.05.08

[앵커멘트]
▶ 권선우 : 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제언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톡톡 순서입니다.
▶ 김성조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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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우: 5월 첫날,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이 위클리 톡톡 프로그램에서도 조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었죠.
보통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예산이나 서민 예산이 증액 반영되곤 합니다.
그런데 당시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감사원의 특수경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감액만 되어 예산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 권선우: 그럼 삭감됐던 검찰과 감사원 특수경비,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건가요?
▶ 김성조: 네, 특수활동비는 복원됐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4,000억 원도 반영되면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이며 정부 제출안보다 1조 6,000억 원이 늘어난 총 13조 8,000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 권선우: 경상북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죠?
▶ 김성조: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동북권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가장 큽니다.
산불 관련 18개 사업에 약 1조 1,2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재해 대책비가 8,608억 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 원, 산불 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에 100억 원, 송이 대체작물 조성 58억 원,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에 2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확보된 피해 복구 예산에 이번 추경이 더해져 항구적인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 권선우: 오는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예산도 추가 확보됐다고요?
▶ 김성조: 네,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만찬장 조성비 40억 원, 정상 숙소 정비 60억 원, 문화 동행 축제 예산 20억 원 등 총 163억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것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예산 48억 원 확보인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선우: 예산은 확보만큼이나 집행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성조: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겠죠.
그런데 재해·재난 예산의 경우 항구 복구를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는 민원이나 시간에 쫓기면서 임시방편식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칠 전, 이철우 도지사가 미·일·중·러 정상들의 참여가 확실시 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력 국가 정상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참석을 독려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전개할 것을 제안해봅니다.

▶ 권선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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