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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여 혐의' 경북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정필문 기자2023.05.23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경북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수 유권자에게
현직 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