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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이력 예비후보는 전과자? "현명한 선택 필요"

최현철 기자2024.01.31

[앵커멘트]

"저 예비후보는 전과 3범이야"
이 말을 들으면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본능적으로 전과가 없는 다른 후보에게
시선이 가게 되는데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이력을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최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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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30일 기준,
대구와 경북, 부산에서는
모두 225명이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37%인 85명은 1건 이상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유권자 : 전과가 있으면 나오면 안돼죠,
지도자가 될 사람이 도덕이 제일 중요한데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PIP.1
하지만 이들 중 9명, 즉 10%가 넘는
후보들의 전과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 역시
전과 3범이지만, 실제로는 민주화운동 기록이
모두 범죄 이력으로 기록됐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전과를 가진 후보가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와
동일선상에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
대부분의 민주화운동의 전과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사면 복권이 다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전과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천에서
도덕성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유권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보다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강금수 사무처장 / 대구참여연대 :
암울한 시대에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전과가 생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대에 빛을 밝힌 공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총선이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유권자들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현철 기자 / 19047422@hcn.co.kr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민주화운동 전과를 일반 범죄전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HCN뉴스 최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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