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새로넷방송]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김석기 의원의 고준위 방폐장법과 원자력 산업

정치/행정

지역방송국의 정치/행정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김석기 의원의 고준위 방폐장법과 원자력 산업

박소진 기자2024.06.19

[앵커멘트]
<장>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제언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톡톡 순서입니다.

<권>오늘 최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 최근 김석기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는데요, 특별법 의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김) 이름이 좀 긴 것 같으니 고준위법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 등을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잘 관리하고 저장할 시설을 만들고 하는 법입니다.

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78년부터 했으니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안전한 시설없이 사용 후 발생되는 고준워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김) 안전하고도 지속가능한 저장 시설에 보관돼야 하나, 현실은 그 시설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각 원자력 발전소가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발전소 가동이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 중 원전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6% 정도인데 원전 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김) 프랑스가 원전발전이 약60 %로 1위이고 미국이 00%로 2위 우리나라는 10위쯤됩니다.
말씀 처럼 발전자체도 문제가 되고요,원자력산업 즉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원자력 관련 산업 의 위축도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산업의쟁력은 세계적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도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원자력 연구원이 이전해오고 SMR 국가산업단지도 만드는 것으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즉 지역경제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권) 며칠 전이었지요 tk 신공항 첨단산업단지에 4조규모의 SMR,
소형모듈원자로라고 하죠? 이걸 건설한다고 발표됐는데,
SMR 건설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있습니까?

김) 군위 tk 신공항첨단 산업 단지를 말 그대로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고 하면 탄소 제로 산단 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 생각해 한 것 같습니다.SMR 은 소형 모듈 생기로를 뜻하지 않습니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를 크게 만들어서 대용량으로 발전하고 그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장거리 송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현장에 가가까운 곳에서 소형모듈원자로를이용 필요한만큼발전을 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 기술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위는 상당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들어설 원자력연구원과 에스엠알 산단에 역할은 지대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SMR이 일반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니 고준위 핵폐기장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궁금합니다

김) 게크보아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과 또 원자력발전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국회에서 부딪혀 대처하고, 있고 또 지역 선정에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김석기 의원이 5월 31일날 발의했고 이인선 의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이 법이 통과할 경우에 부지선정 점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을 완성하는 데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완벽한 합의 보다는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우선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영구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만우선위해 우선출발하고 향후 수정해나가는 방법도 생각할수 있다고 봅니다.

<장> 네, 고맙습니다.

<권> 김성조의 위클리톡톡이었습니다.

정치/행정 최신뉴스

정치/행정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김석기 의원의 고준위 방폐장법과 원자력 산업

정치/행정 최신뉴스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