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키우려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죠.
시행 1년이 지났는데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적지 않은 연봉에 수도권에선
채용 경쟁이 치열한데,
지방에는 지원자조차 없거나
기존 인력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보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의회 사무실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자리입니다.
경북지역 기초의회 22곳의
정책지원관 정원은 131명이지만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명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임용 지원자조차 없었고
울릉군은 마땅한 인력이 없어
지금까지 지원관을 뽑지도 못했습니다.
[ 울진군의회 관계자 :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응시한 인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없었냐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한 자리를 두고 수십 명이 몰릴 만큼
채용 경쟁률이 높습니다.
[ 손정훈 /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채용을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정책지원관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됐죠. ]
기초의회 기준 수당을 제외한
정책지원관의 초봉은 4천6백만 원 수준.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만
어딜 가나 비슷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
근무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인력이 몰리는 겁니다.
[ 김천시의회 관계자 : 금액, 처우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집 근처나 근무하고 싶은 환경 있으면 다시 가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
[ 성주군의회 관계자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대구나 시 단위로 가려고 하지, 군 단위론 잘 안 올 겁니다. 실제로 안 오려고 하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 지금 군 단위는 다 그래요. ]
임기제 정책지원관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경북지역 기초의회 대다수는
일반직 공무원을 뽑는 대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 상주시의회 관계자 : 임기제로 저희가 원래는 8명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집행부에서 7급 이하로 전출 받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 경주시의회 관계자 :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직 이런 것도 대비해서 4명은 경상북도의 공개채용으로 의뢰해 뽑는 경우거든요. 9급 공무원으로…. ]
정책지원관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복지와 환경, 건설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충원해
의회 전문성을 높이려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채용 형태에 따라 처우가 확연히 달라
구성원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 기초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봉급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여전히 수도권 등 대도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영상취재 : 전보근 / CG : 윤지호)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경북도민체전 성과와 '하나되는 경북'](https://streaming.hcn.co.kr/uccm_thumbnail/RO01/0516-김성조.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