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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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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떠나가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대안은 없나?

오승훈 기자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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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각 시군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고지를 찾아 떠나거나
상급 의회로 떠나가는 사례가 많은데,
정책지원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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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정책지원관 제도.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지방의원들의 정책 수립을 돕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업무 경험이 부족한 데다,
본인의 연고지로 가거나
상급 의회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손정훈 /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 업무간 불화라든지, 여러가지 사유로 쉽게 빠져 나오고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직사유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인의 연고지나 고향이든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다간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

시군 의회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설정해주거나
보다 나은 보상체계를 확립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안이
그 중 하나입니다.

[안주찬 / 구미시의회 의장 : 정책지원관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분야 설정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업무분장 다양화 및 순환업무 시행, 적절한 보상체계로 업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나중규 /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 현재로선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안정화되고 하면 이탈률도 앞으로 많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지원관들의 이직사례로
소속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까지
애먼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은
구조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손정훈 /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 충분히 스펙쌓기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남아있는 의회에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정책지원관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전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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