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 권선우 : 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제언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톡톡 순서입니다. 오늘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진행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조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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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우 : 2024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올해 안으로 발표 가능해 보입니까? ▶ 김성조 :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15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완성된 바가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권선우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부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국감 등에서 이전 촉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성조 :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있을 때 시절에 답변은 "늦은 만큼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박상우 장관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각론이 다 달라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감대 형성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의지가 좀 약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 권선우 :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조 : 우선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1차 공공기간 이전은 노무현정권 집권 초기에 추진되어 2년도 안되는 시간에 이전 지역과 이전 대상기관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박상우 장관과 정부의 공식답변을 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잘 살펴서 이전을 시행하겠다 라고 들리는데 이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 권선우 : 공공기관이전은 정책의 효과 분석을 넘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말씀입니까? ▶ 김성조 :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만큼 효과가 큰 정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미 엄청 큽니다 그것을 시장의 논리나 흐름에 맡겨 두면은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의 노조의 저항이 심하다거나 지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기업 종사자가 사실상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많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지역으로서는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걸림의 주장이나 효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를 돌아봤을 때 그것은 문제라고 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듭니다
▶ 권선우 : 그럼 우리 지방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성조 : 우선 비수도권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 가야 합니다. 또 소멸되어가는 지방에서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맛대서 연구를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