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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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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주군 스마트팜 보조사업, 미등록업체가 절반 이상 수주...등록업체 '분통'

전보근 기자2021.07.08
[앵커멘트]
뉴스와이드에서 단독보도한
성주군 스마트팜 보조사업
추가 취재 내용 보도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장 환경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팜이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이 크지 않아
관련 기업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주군은 자격 미달 업체를 거르기 위해
자체 기준까지 만들었는데요,

도리어 기준 미달 업체 한곳이 지난해
사업 대상 농가 50곳 중 30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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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버튼을 누르자 비닐하우스 창문이 열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농장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CCTV로 작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성주군은 지난 2019년 농가당 2천만 원을 지원해
30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
한 업체가 도산해 없어지면서
농민들은 고장 난 스마트팜을
고치지도 못한다며 하소연합니다.

피해 농민1(음성변조)
"쓰긴 쓰는데 잘 안 돼요. 카메라가 죽었는데 A/S가 안 되고
관비기(물 주는 장치)가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집에서 물 주려고 하면 나와야 하니까 그게 불편하죠."

피해 농민2(음성변조)
"지금 애물단지예요. CCTV도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도 있고
결론은 여기 안 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성주군은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스마트팜 설치 업체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스마트팜 관리 기관에
등록된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재정비한 성주군은
지난해 사업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보조금 10억 원을 들여 5개 업체와 함께
50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업체가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사업 대상 농가
50곳 중 30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업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공분합니다.

[당시 사업 참여 업체(음성변조)]
"만약 특정 업체가 스마트팜 인증이 없는데도 이 사업을 영위하고
영업했다고 하면 저도 (등록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았겠죠."

[당시 사업 참여 업체(음성변조)]
"개인적으로 성주는 포기했어요. 사업은...
이런 데서 제가 굳이 뭐 열을 내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가
사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상황.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해 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이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겠다고 덧붙입니다.

[당시 사업 참여 업체(음성변조)]
"지금 화두 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동종 업체 대표님들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건데 이는 묵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성주군은 공고의 한 조항일 뿐,
미등록 업체가 등록 업체의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호 / 성주군 농촌지도사
"같이 하는 업체가 아주 전국적으로 괜찮은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주군이 스마트팜 설치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낸 공고입니다.

참여 업체는
'스마트팜코리아,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등록된 업체의 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예외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을 뒤집으면서까지
미등록 업체의 사업 참여를 용인한
성주군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영상취재 : 김갑두 기자 / CG : 윤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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