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미산단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무방류시스템이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오승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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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앞으로 구미공단에 새로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무방류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 설립이
불가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지난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법적 근거와 타당성 없이
부당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무방류시스템은 어떤 개념일까?
무방류시스템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외부에 방류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전량 재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난 2018년 대구 낙동강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건 이후,
환경부가 처음으로 제안한
폐수처리 방안 중 하납니다.
하지만 구미산단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설치비용과
시설 유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구미 기업들도
가뜩이나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 기업 활동을
발목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정돕니다.
[이승환 / 금오공대 환경공학과 교수 :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체 산업체를 대상으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초기처리시설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권고사항이다보니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무방류시스템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승환 / 금오공대 환경공학과 교수 : 기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산단의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일부 지자체장의 독자적인 요청으로 시행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오승훈 기자 / ohhoon0601@hcn.co.kr :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로 촉발된 갈등이
구미산단의 무방류시스템 도입 논란까지 번진 가운데,
지자체간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CG : 윤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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