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추가 소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줄소송과 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포항시는 정부에 위자료 일괄배상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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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 명당 2~3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소송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인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차라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정부간의 소모적인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 이강덕 / 포항시장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많은 시민들의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시민 간에 이러한 소모적인 다수의 법적 공방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
한편으론 지자체인 포항시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강덕 / 포항시장 : 법률 전문가의 계속적인 자문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나설 것입니다. ]
한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통상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는데,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해
판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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