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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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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훅] CCTV 영상이 수백만 원?..학폭 피해자 두 번 울린 정보공개

전보근 기자2024.03.14
[앵커멘트]

이슈를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뉴스훅'입니다.

도난과 교통사고 등
난처한 일을 겪으면
주변 CCTV 영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관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영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 영상이라도 수수료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전보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구미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수료 견적서입니다.

40분 분량의 교내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132만 원이 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한 130만 원 된다고 해서 할까 하지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목격자도 없고 진술인도 없고 저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으니까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 진실은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이 필요했던거고…. ]

가해 학생 측과 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 측은
폭행 정황이 담긴 해당 영상이 필요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서 안내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을 알아봤더니
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해야 하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올까. 일단은 그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타 업체에 한번 물어보게 됐고 타 업체에선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서….]

같은 영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건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학교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나 영상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권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종류별 수수료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사본 출력물은 1장에 3백 원,
음성과 영상 기록은 1GB(기가바이트)당
8백 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이 학교에 요청한
40분짜리 영상 크기는
불과 670MB(메가바이트)로,
1GB(기가바이트)가 채 안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다면
8백 원에 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CCTV 영상이다 보니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학생들도 찍혀 있었고,
현행법에 따라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자이크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 경북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모자이크 처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저희가 청구하진 않아요. ]

[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용에 대해선 전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업체에서 비용이 항상 다른 것 같더라고요. 비용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선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3년 전엔 부산의 한 어린이집이
CCTV 영상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 원의 견적서를 받아 부모에게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영상인지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 쪽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사는 곳에 따라, 청구 기관에 따라
발생 비용은 제각각인 가운데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인지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훅 전보근입니다.(영상취재 : 박상현, 임헌태 / CG : 윤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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