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제인들의 법정 단체인 상공회의소처럼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시범사업에 머무는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는데요.
이를 두고 농촌에서도 찬반양론이 치열합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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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농어민 대표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뒤
11년 만에 제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 14년이 돼 가지만
농어민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과거 난립했던 농어업인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
현재 전국 농어촌 160여 곳 가운데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된 지역은 25곳.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회의소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 김대헌 /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사무총장 : 우리나라에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보조금 받는 곳이 농업회의소밖에 없나요? 법률로 규정된 공적 지위를 농업회의소에 부여함으로써 관변단체가 아닌 공공의 대의기구로 자리 잡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
농민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대의기구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김완진 / 상주 포도 재배 농민 : 정부에서 하는 보험이라든지 다른 정책들은 10년 전에 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진짜 이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 앞서서 일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사실은. ]
[ 이상일 / 상주 포도 재배 농민 :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이것저것 지원이고 뭐고 보면 좀 그래요. 지원해 준다 뭐한다 해도 조금씩 빠지는 게 있어요. ]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를 대의기구로
내세우는 것엔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정부 결정대로
기존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 신경재 / 상주 곶감 유통센터 팀장 : 지금 농가들이 한두 군데 최소한, 많게는 세 군데까지 단체에 가입하고 있을 건데 굳이 뭐 농어업회의소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고…. ]
[ 이병태 / 성주 참외 재배 농민 :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하지, 두 군데서 똑같은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정부에서 헷갈리잖아요,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
반면 농어민의 흩어진 목소리를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 농어민 가운데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의 수요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이윱니다.
[ 조성민 / 상주 포도 재배 농민 : 지금 있는 기구라고 해봤자 농협하고 조공법인하고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역할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지금. ]
[ 노태근 / 성주 참외 재배 농민 : 모든 게 힘이 조금 실리려면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에 자꾸 건의도 하고 힘이 실리려면 제 생각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농어민 권익을 대변하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떤 방식을 취할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가
여전히 파행을 빚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농어업회의소법 등 쟁점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내놓기로 했습니다.
뉴스훅 전보근입니다.
(영상취재 : 최재영 / 영상편집 : 임헌태 / CG : 윤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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